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종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18		발의연월일 : 2023. 3. 15. 발 의 자 : 김종배·유승분·임춘원·박창호·김대중·이순학·석정규·이선옥·장성숙·신영희·신성영·김명주·임관만·신동섭·이인교·조성환·박종혁·이용창 의원(18명)

1. 제안사유

○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련법령: 붙임 참조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행정부시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부시장--------
② ∼ ⑥ (생 략)	② ∼ ⑥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ㅇ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재정 수반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첨부하지 아니함

4. 작성자

글로벌도시국  투자유치과장  代 김 지 연